오토바이는 당연한거고, 자전거도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됐다보니 싸이클을 취미로 하는 분들, 가족 단위로 라이딩하는 분들은 대체로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처벌규정은 없지만 그게 당연한거라는 인식이 자리잡혀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자전거보다 속도는 훨씬 빨라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헬멧 의무화는 아직이죠. 그래도 다행히 다음달부터 의무화가 시행되고, 벌금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음 개정사항은 2021년 올해 5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 구분 / 처벌 규정 |
현행 | 개정 도로교통법 | |
| 시행일 | 20.12.10 | 21.05.13 | |
| 통행 방법 |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자전거 도로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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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자격 | 만 13세 이상 |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 |
| 무면허 운전 | X | 20만원 이하 범칙금 | |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X | 20만원 이하 과태료 | |
| 운전자 주의의무 | 동승자 탑승금지 | X | 20만원 이하 범칙금 |
| 안전모 착용(자전거용) | X | 20만원 이하 범칙금 | |
| 등화장치(라이트) 작동 | X | 20만원 이하 범칙금 | |
| 주요 처벌 조항 | 음주 운전 | 범칙금 3만원 | 하위법령 정비중 |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 범칙금 3만원 | ||
| 지정차로 위반 | 범칙금 3만원 | ||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과태료는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 ,가장 가벼운 처벌로 벌점 및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반면,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벌금과 벌점도 함께 부과되는 것인데요, 자동차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요인됩니다. 하지만 PM 범칙금도 벌점 부과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전동 킥보드 관련법령이 상당히 강화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모르고 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 경찰이 우연히 목격하지 않는 이상 단속은 거의 불가능 할 것 같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고할 수 있게 한들 잡을 수나 있을까요? 법규들을 지키지 않으면 PM을 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위험한건 사실인데 어떻게 해야 지키게 할 수 있을지...
전 5월이면 공유 전동 킥보드 앱을 삭제할 생각입니다. 헬멧 가지고 다니면서 탈 자신은 없거든요. 여러분 타실거면 법규들 잘 지켜서 안전 라이딩하세요, 제발!!
